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 늘어나는 무보험자
2004년도 무보험자수는 4580만명으로 전년도의 4500만 명 보다 80여만명이 증가했으며, 전체인구의 15.7%이고 노인의료보험으로 급여되는 메디케어(65세 이상)를 제외한 인구의 18%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감소를 위한 정부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 해결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정기검진이나 예방 없이, 건강이 악화된 후에 안전망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받게 돼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근래 미국의 무보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고용주 제공의 직장의료보험급여도
계속 줄고 있다<표 1>.
무보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비상승'과 '경제 불황'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주에 의한 보험제공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용인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무보험자 현황
<표 2> 2003년도 64세 미만의 의료보험 급여(%)
2003년에 65세 이상 노인(메디케어 해당)을 제외한 64세 이하 미국인 총 2억 5270만 명의 의료보험 급여 상태는 <표 2>와 같다. 전체 의료보험 가운데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62%이고, 메디케이드·군인보험이 15%, 개인 가입 보험이 5% 그리고 나머지 18%가 무보험이다.
<표 3> 2003년도 무보험자의 특징
더 구체적으로 2003년도 무보험자를 연령별 수입별 직장유무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무보험자의 직장상태(work status)를 보면 19%만이 무직자 가족이고, 69%는 풀타임 그리고 12%는 파트타임 직장인의 가족이다. 무보험자 10명 중 8명이 직장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수입(income)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FPL 199% 미만 수입의 무보험자가 2/3(30%+35%)를 차지하는 반면, FPL 200% 이상의 중류층 이상이 1/3(35%)이나 되는 사실 또한 특이하다. 참고로 가족 4인의 FPL 200% 연간수입은 3만 8700달러이다.
<표 4> 2002년도 소득차이에 따른 의료보험 급여(%)
<표 4>는 2002년도 소득차이에 따른 의료 급여 비교표인데, 여기서 직장보험 급여는 FPL 300%이상의 고소득층에서 90%이고, 다음으로 중산층(FPL 200~299%)이 73%, 저소득층(FPL 100~199%)이 48%, 빈민층(FPL 100% 이하)이 22%로 되어 있어 보험 급여는 수입에 비례한다. 그리고 무보험자는 수입과 반비례하여 빈민층 37%, 저소득층 28%, 중산층 18%, 고소득층 7%로 나타났다.
빈민층에서도 자녀가 없거나 신체장애인이 아니면 아무리 가난해도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험) 급여가 안되고, 자녀가 있어도 어떤 주에서는 극빈자(FPL 50% 등)만 급여하기 때문에 빈민 가운데 무보험자가 37%나 된다. 고소득자의 무보험(7%)은 만성병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된 케이스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표에는 없지만 미국종족별 무보험자는 백인 13%로 가장 낮고, 앞장의 표에서 보듯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아세안의 무보험자는 20%나 높아 흑인(21%)과 다를 바 없고, 많은 한국인이 여기에 속할 줄 안다.
세탁소·식료품점·미용실 등 실속 있는 자영업체를 가진 많은 중상층 한국인이 자녀교육비에 과용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이 힘겨워서 무보험자로 남는 경우를 필자는 자주 목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