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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공청회, 당분간은 없다

수가 공청회, 당분간은 없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10.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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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최종 용역 결과 나오면 재검토"
19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첫 회의서 논의

내년도 수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당분간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협·병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지난 19일 팔래스 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공청회 개최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 5개 단체는 200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뚜렷한 세부계획없이 당초 연구계획서에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성급히 공청회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의약 단체들은 이번 연구가 첫 공동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만큼, 추후 최종 연구결과가 나온 다음 공청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 5개 단체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연구자를 포함시킨 이번 연구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가협상에 보다 폭넓게 반영시키는 첫 출발로 규정했다. 또 이번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일단은 존중하되, 제시된 여러 협상안 중 2006년 물가 인상을 반영한 원가보전 연구 결과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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