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 공화당(여당)의회 대책

A. 의료과오보험개혁(Tort Reform, TR)을 성취한다.

B. 건강저축 구좌(Health Savings Accounts, HSA)를 장려 증진시킨다.

C. 지역사회 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를 증강시킨다.

D. 조합의료보험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을 연방화한다.

E. 각주실정에 맞게 메디케이드와 SCHIP 개정을 주정부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공화당대책은 정부안과 동일하며, 여당하원의 보건의료분과위원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감소를 목표로 현재 실시중인 '건강저축 구좌' 와 '지역사회보건센터' 증강계획에 따라 이미 400만 명이 혜택 받고 있으며, 이들 계획의 확대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했다.

세계 제일을 과시하는 미국의료를 더욱 개선하는 길은 많은 무보험자에게 의료접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시장경제에 입각한 무보험자해결방책이 바로 위에 열거한 공화당대책이라고 정부여당은 말한다.

 

■ TR(의료과오보험개혁)

정부와 여당은 특히 의료비감소에 초점을 두고, TR(의료과오보험개혁)을 기필코 달성할 뜻을 밝혔다.

TR법안통과는 AMA의 톱 이슈이고 AMA회장의 말을 빌자면 현재 미국의 잘못된 의료과오보험제도 때문에 매년 700억에서 1260억 달러의 의료비가 낭비되어 국민의 의료보험요금과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일 TR이 통과되는 날에는 절약되는 금액으로 처방약값 보조 등 공공의료 개선뿐만 아니라, 무보험자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해온 연방하원은 과거 7번이나 TR법안을 통과시킨바 있고 이번 2005년 7월에 거듭 TR을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멈추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선거결과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55대 45)를 차지했지만(표 참조), TR를 반대하는 야당강경파(주로 법정변호사출신의 민주당의원)의 의사방해(filibuster)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60표에서 아직 5표가 부족하다.

개혁안(TR)은 캘리포니아의 MICRA처럼 의료과오보상금에서 비경제적손실(non-economic damages) 또는 원고의 고통과 피해(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지불액은 최고 25만 달러로 한다는 CAP(상한선)를 설정했다.

의료비상승과 의사(자기 주치의)의 이직을 바라지 않는 다수국민은 의사와 AMA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해리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2%가 TR통과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AMA와 의사들이 목마르게 바라는 TR통과는 상원에 계류된 채 있으니, 그 이유는 표에서 보듯 상하원 재직의원 535명중 절반 가까이(228명〓43%)가 변호사(법과)출신이고 이들은 자기네 직업의식에서 TR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