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입증과 감정' 주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의료소송에서의 입증과 감정'을 주제로 '2005년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와 관련 "의료사고 분쟁, 나아가서 의료소송의 귀결은 사실확정을 위한 입증 여부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므로, 현실에서는 가장 민감한 과제로 되었다"며 "법률가와 의료인의 협력으로 공통 어휘 및 담론구조의 형성이 절실히 요만된다"며 이같은 주제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간혹 심층적 논의가 미흡해 이해부족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판사·의사·변호사·법학교수가 모여 입증과 감정에 관해 해명되지 않은 문제점을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술대회 제1주제는 박영호 판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가 '의료과실의 입증방법'을, 제2주제는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을, 제3주제는 이승덕 교수(서울의대)가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감정, 신체감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토론자로는 안법영 교수(고려대 법대)·한기수 판사(서울고등법원)·문현호 판사(서울고등법원)가 참여한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