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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어렵다"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어렵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2.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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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복 보험정책팀장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서 밝혀
담배값 인상 내년 연기…건강증진부담금 충당 상당한 차질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율을 78%까지 인상할 계획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부담금 충당이 어려워 건강보험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11월 30일 경기도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제43차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팀장은 "정부는 현재 61.3%인 보험급여율을 내년에는 보험재정 3조원을 들여 68%까지 끌어올리고, 2008년에는 78%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당장 내년도 보험료인상(6~7%)이 쉽지 않고 담배값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가 이를 통한 건강증진부담금 충당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안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힌 뒤 "보험재정은 올해 20조2500억원에서 내년도 21조9100억원으로 8.1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식대·초음파 급여화 및 중증질환 급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팀장에 따르면 현재 식대 및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와 급여전환 수가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강에 이어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식대·초음파 수가적정화 및 노인요양환자 입원관리료의 과도한 삭감·약가제도·병원급에 대한 정률제 검토 등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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