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사무총장(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부·병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7월 조사한 32개 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약 6개월간 진행했다.
대전협은 회의에 참여하면서 병협과 대전협이 상의·합의하고 복지부가 중재하는 역할 모델로서의 소위원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그 동안 열렸던 수차례의 회의는 결국 대전협 위원들은 '옵저버(참관인)'이며 실제 결정권은 소위 위원에게 있다는 한마디로 한계지어 졌다.
이 말은 대전협이 회의에 참가해 많은 내용을 건의하고 의견을 펼치더라도 결정권이 없으며 근무 환경 개선 소위원회가 결국 대전협을 들러리로 내세워 병협이 원하는 내용대로 결정하는 회의체계라는 것과 다름없다.
몇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대전협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전공의 최소 임금 가이드라인 확보·전공의 이동 수련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연간 10일 휴가 법적 보장·실태조사 자료 공개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32개 실태조사 대상 병원 중 가장 시급하게 시설보수와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한 병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수 조사가 아닌 것과 병원 공개시 해당 병원에 피해를 준다는 구차한 이유로 거부당했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당직실·터무니없는 월급여·학회 참가도 보장하지 못하는 빡빡한 수련스케줄 등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목격하면서도 덮고 감싸는 병원협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회의를 위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련 환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명목 아래 수없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려 긴 시간 회의를 거쳤다.
그러나 결과를 요약하면 지난 4월 강제 시행 사항으로 합의한 휴가와 연속당직 금지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탈바꿈 됐고,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구렁이 담넘어가듯 내년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거기에 덧붙여 군별·과별 평균 근무시간을 각 병원에 제시해 각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 독려할 것이란 소위원회의 결론은 우리가 대단히 도덕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수련 환경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력이 동원된 실태조사는 결국 100시간 이상 되는 전공의의 근무시간 평균값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켜야할 합의 사항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로 재생산됐으며 문제가 있는 병원은 숨기고 감추어 주는 미덕을 보여준 해프닝 한판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대전협은 병협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한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절감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