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27일 국무회의 보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신설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공공의료 종합대책)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탄력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이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 종합대책에서는 지난 5월 공청회 안에서 제시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대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등의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안이 올라왔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비롯해 5년간 4조3000억원의 재정투자 계획도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재활원·국립서울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 앞으로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도맡도록 했다．

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재활원·국립서울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 ▲과잉·과소 진료없이 표준진료기준에 따라 충실히 모범진료 수행 ▲표준진료기준·양한방협진체계·DRG 시범사업 등 새로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개발·확산 ▲신종전염병 대처, 응급, 장기이식수급, 희귀난치성 및 저소득층 고난도 진료, 의료재난대비 등 최후 의료안전망 기능 ▲국립대(치과)병원을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등을 수행해 나가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해 ▲국가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주요 사망원인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진료 ▲예방·건강증진 및 만성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인증제를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이관을 추진,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지방의료원 34곳의 이관을 완료한 상태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의료 종합대책에는 2009년까지 요양병상 1만5036개 전환, 치매요양병원 31개소 증설, 노인 보건의료센터 8개소 및 어린이병원 3개소 신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해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의 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응급의료·혈액수급·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