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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의료급여비용 전년보다 23.7% ↑
2005년 의료급여비용 전년보다 23.7% ↑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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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용 3조2372억원…심사건수는 51.6% 증가

2005년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2004년 보다 23.7%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는 4852만건으로 51.6%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5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급여비용은 2004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비용은 2001년 1조9496억3900만원·2002년 2조311만6900만원·2003년 2조2120만8100만원·2004년 2조6161만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9만6000명(56.6%), 2종 76만5000명(43.4%)으로 분포됐으나, 진료비(심사결정 기준)는 1종이 2조6104억원으로 80.6%를 지출하고, 2종은 6268억원으로 19.4%에 그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주요지표별 변동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었으나, 건당내원일은 2.1일로 전년대비 0.6일 감소했다.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건자 증가(23만3000명↑:152만9000명→176만2000명),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만명), 노인수급권자 증가(3만7000명↑:41만5000명→45만2000명),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5%→10%)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2005년 45만2000명으로 25.7%를 점유해 건강보험의 8.3%(3901만9000명)에 비해 3.1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를 차지해 전년도의 37.2%보다 0.4%p 증가했다.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7575억원(27.6%)·약국 6440억원(23.4%)·의원 5156억원(18.8%)·병원 4255억원(15.5%)·3차기관 2962억원(10.8%)·한방 병·의원 715억원(2.6%)·치과 병·의원 337억원(1.2%)·보건기관 26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진료내역 보상급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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