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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접수 30% '배상·환급'돼
의료사고 피해접수 30% '배상·환급'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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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2005년 분석결과…평균 처리금액 804만원
매년 접수 증가…대학병원·정형외과가 접수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 30% 가량이 '배상 및 환급'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804만원이었다.의료분쟁의 접수건수는 병원 규모별로는 대학병원이,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일 발표한 '2005년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1093건으로, 전년도 885건에 비해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보원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보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용률이 증가함에 다라 매년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의료사고' 관련 피해가 986건(90.2%)으로 압도적이었고, '치료·시술 효과'(98건·9.0%)·'진료비'(2건·0.2%) 순이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315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154건22.4%)·취하 및 중지(112건·16.3%)·조정요청(87건·12.7%)·환급(19건·2.8%) 등으로 나타났다.'배상 및 환급' 처리된 건은 합쳐서 334건(30.6%)으로 나타나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1/3은 배상·환급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43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총 처리금액은 약 26억8000만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804만원이었다.최고 처리금액은 신경외과 관련 '뇌 수술 후 장애 발생 건'으로 병원 측에서 2억원을 배상했다.

의료분쟁의 접수 건수는 병원 규모별로는 대학병원이 40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347건·31.7%)·병원(190건·17.4%)·종합병원(137건·12.5%) 순이었다.

소보원측은 "매년 대학병원 관련 접수 건수가 많은 것은 대학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서 중환자가 많은 점과, 대학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실제로 소보원에서 지난 2004년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병원은 의료분쟁 전담직원이 거의 없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비율도 종합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 피해구제는 정형외과가 175건(16.0%)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171건·15.6%)·일반외과(119건·10.9%)·치과(115건·10.5%)·산부인과(113건·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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