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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지상중계]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지상중계]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 공동취재팀 kmatimes@kma.org
  • 승인 2006.0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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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의>
"귀 후보께서는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되신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 질문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 국민·시민단체·언론이 보는 대한의사협회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즉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협회를 위해 대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생각인지요?


▲질의(2) : 임기중에 책임지고 하실 일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질의>


▲질의(1) : 현 의료체계에서 수가인상 힘들어보입니다. 수가인상만으로는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 등을 이끌어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의(2) : 현재 의협은 개원의사 모임처럼 보입니다. 의협은 의원·병원·교수·군진의·전공의 등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직역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들어서 반영할 것인지요?


▲질의(3) : 의협 회비 징수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까요? 또 회원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바꾸겠다"

 ▲주수호(기호 1번)

◇공통질의(1)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의료계의 지향점과는 정반대의 지향점을 향하는 집단에 의해 여론이 조작된 결과다. 의협 회장이 되면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주범이 의사가 아니며, 특진진료는 의사들을 살찌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겠다. 의료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언론과의 관계 설정을 대한민국의 가치와 동질의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접근하겠다.

◇공통질의(2)

회원들과 함께 이루고자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의료계의 단결이 전제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분열되고 패배주의가 의료계에 팽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집행부와 뛰어난 전략전술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이루어 내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자신감과 단결력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겠다.

◇방청객질의

정답은 하나, 보험재정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정투입, 보험료 인상 어느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수가 인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바꾸는 일이다. 단체계약제는 의사의 노조설립과 같은 의미다. 단체계약제를 통해 의협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면 수가를 인상할 수 있다. 한방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이를 제도권 내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 단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되는 자율적인 의료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회비 대폭 내려 회원 신뢰 얻겠다"

 ▲김대헌(기호 2번)

◇공통질의(1)

부산시민을 상대로 의료봉사활동을 많이했다. 또 부산시의사회장 하면서 행정직 보건소장직이 한 번도 되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을 상대로 약대6년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앞으로 'KMA 인증서'를 만들어 의협이 인정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 남발하는 각종 의료정보 문제와 관련 의협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KMA 그린닥터스'를 만들어 재난이 발생할 때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공통질의(2)

의협을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이를 위해 회비를 대폭 내려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 각 직역들이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풀파트너십을 만들겠다.

과격하지도 않으면서 유리한 협상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나는 의료환경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청와대·복지부·검찰청 등에 가서 살겠다.

의료폐기물과 관련 회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의협회비 줄이면 20여 억원으로 폐기물 소각장 만들 수 있다.

정치세력화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

이밖에도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할 것이다. 또 3년 이상 군복무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방청객질의

지난해 수가인상 3.5% 인상 합의가 무슨 말인가? 10% 이상 올려야 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은 명분을 잃는 것이다.

수가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각을 넓혀 수익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사들이 특정 직종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것이다.

의학의 발전은 신기술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또한 환자 없는 것 정부만 탓하는 것도 잘못이다.

 "내부 회원 비리를 척결하겠다"

 ▲장동익(기호 3번)

◇공통질의(1)

의협이 제자식 감싼다는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내부 회원 비리를 척결하겠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을 위해 재난극복 대책, 소외계층 지원, 의료봉사 네트워크를 통한 무료봉사 체계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많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을 위해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겠다. 의협내에 언론 방송 모니터링을 상설화 해서 언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 국회·정부와 평소에 친분관계를 맺겠다. 항상 뒷북치고 나중에 회원에게 피해를 안기는 패턴을 바꾸고 싶다.

◇공통질의(2)

현재 회원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다. 의협을 완전히 바꿔서 죽어가는 회원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대정부 로비활동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사전에 구체화되기 전에 정부·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 또 보험수가를 인상시키고, 차등수가제 등 불합리한 제도·고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 회원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기금을 만들어서 비용을 지원하겠다. 비급여항목 많이 늘려서 회원에게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회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호·법률을 지원하겠다.

◇방청객질의

수가 인상시 건정심에서 제동을 거는 집단이 있는데, 의협이 이들과 평상시에 끈끈한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길 앞에 위험한 폭발물이 있다면, 우회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다. 꼭 수가 올리는데만 주력하지 말고 차등수가제, 초·재진료 통합, 의대생 감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협의 임원진 구성을 교수, 전공의, 병원장 골고루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

회원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것 한 가지만 해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의원협회' 만들어 의협은 전문가단체로 남기겠다"

 ▲김세곤(기호 4번)

◇공통질의(1)

지난 3년동안 의협 회무하면서 사회참여이사·사회협력팀을 신설했다. 또 28개의 시민단체를 의협 산하로 끌어들여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1억원 지원 받았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불법의료감시단도 만들었다. 일일이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연구사업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용천폭발사건·인도네시아 쓰나미·파키스탄 지진피해 현장에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잘못된 의학기사 바로잡는데에도 노력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 한 가지 봉사활동 하기' 캠페인 벌이겠다. '의원협회'도 만들 것이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 남고 의원협회는 의원 대표하고 병원협회는 병원을 대표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자기 주치의는 좋아하지만 의사단체는 싫어한다. 의협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다.

◇공통질의(2)

정치세력화를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얻은 것은 김재정 집행부가 처음이다. 2004년 총선에서는 의료계 3적(김홍신·김성순·김명섭)을 낙선시켰다. 그리고 의사국회의원을 대거 당선시켰다. 34대 집행부는 정치세력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정책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정책이 각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33대 집행부 하면서 많은 정책 만들었다.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집행부를 바꿔서는 안된다.

◇방청객질의

올해 수가 3.59% 인상됐다. 지난해 수가계약하면서 종별계약과 야간시간대 환원·약가인하 약속을 했다. 모두 수가인상과 관련된 것이다. 종별계약하면 무임승차했던 단체 떨어져 나간다. 약가인하는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야간시간대는 800억원이 의사들에게 돌아온다. 수가로 따지면 0.9%정도 된다. 중요한 것은  야간가산시간대를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불합리한 고시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민이 없으면 의사도 없다' 개념으로 접근

  ▲변영우(기호 5번)

◇공통질의(1)

'국민이 없으면 의사도 없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권투쟁 때부터 여러가지 투쟁에 격렬하게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 투쟁이 국민신뢰를 잃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된다. 현재 의료계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우리 의사 스스로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생각과 출발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곧 의사를 위하고, 결국 의사에게 득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자율정화가 가장 우선이다.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정화한다면 국민은 의사를 가까운 친구로, 꼭 필요한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다. 회장이 되면 국민신뢰 회복에 제일 앞장서겠다.

◇공통질의(2)

의협의 정치세력화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16대 대선 17대 총선, 모든 보궐선거에 내가 중심에 있었다. 임기중에 각 직역, 세대, 남녀, 전문과목간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겠다. 의협 상근부회장은 교수나 봉직의 중에서 유능한 분을 모시겠다. 30~40대 회원이 5~6만에 달하는데 의협 회무에서 제외돼 있다. 또 대의원 대부분이 50대 이후다. 젊은 의사가 의협에 들어와 의협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의원선거, 시도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상임이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학연, 지연에 얽메이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의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청객질의

이 정권하에서는 우리는 원하는 수가를 받아낼 수 없다. 2007년 대선에 마음을 단단히 갖고 임해야한다. 수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회원들은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속이 쓰리더라도 넓게 봐야 한다.

모든 직역의 회원들이 서로 하나되는 방법을 의협 집행부가 나서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상근이사 절반으로 줄이고 예산 30% 줄이겠다"

 ▲김방철(기호 6번)

◇공통질의(1)

회장이 된다면 3년치 급여전부를 반납해 젊은 의사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겠다.

지금 의협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따라서 변해야 한다. 과거처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

100주년되는 해에는 '의사선언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공포하고 '의사의 날'을 정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건강인증위원회'를 설립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의협이 주도하겠다. 의협 지향위를 확대개편해서 '국민건강향상특별위원회'도 만들겠다.

의협은 변협과 쌍벽을 이루면서 여론지도층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이슈에 적절히 참여하겠다.

긴급진료단을 구성해 사회봉사활동 강화하고 자율정화 위해 징계권 확보하겠다. 문화예술강화에 힘쓰겠다. 의사와 관련된 드라마·영화에 투자를 해 좋은 의사상 만들겠다.

◇공통질의(2)

의협의 불필요한 예산항목 제거해 홍보 및 보험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3년동안 예산을 30% 줄이겠다. 상근이사 절반으로 줄이고 직원도 구조조정 해서 전문화 시키겠다. '드림팀'만들어 의협 회장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 바꾸겠다.

이밖에도 의협과 회원들을 이어주는 '핫라인' 만들고,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실사·심사·고소 및 고발 문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의사피해보상보험'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회원 권익 지키겠다. 회원을 볼모로 한 투쟁은 지양하겠다.

◇방청객 질의

건강보험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다. 수가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 원가는 하느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원가를 얘기해도 정부는 하품만 하고 있다.

정부와 공동으로 상대가치를 연구하면서 현 수가는 원가의 64%라는 결과를 얻었다. 매년 10%씩 올려주겠다는 약속 받았으나 IMF 때문에 물건너갔다.

직역간 문제 많다. 교수협의체·병원협의체·개원의협의체를 의협 산하에 두어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발적으로 회비 내는 시스템 만들겠다"

 ▲윤철수(기호 7번)

◇공통질의(1)

의협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할 일, 의료정책 집단으로서 할 일이 있다. 봉사활동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런것을 잘했다고 해서 국민에게 다가갔다고 말할 수 없다. 의협에 대한 정부와 국민, 언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의협이 국민과 의사가 함께 갈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달성해야 한다.

◇공통질의(2)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관련 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들 모두 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이 잘못돼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 특히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의료급여자로 전환시켜야 건강보험이 제자리를 잡는다. 또 수가계약을 11월에 하면 국민, 의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 회계가 끝나는 2월부터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4월에 의협과 공단이 계약하도록 바꿔야 한다. 심사체계도 잘못돼 있다. 심사 기준은 심평원이 아니라 건보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해야 한다. 수가체계를 모든 의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전제로 바꿔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는 모든 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보, 산재보험도 이런식으로 바꾸어 놓겠다.

◇방청객질의

수가는 재정을 늘리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재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전환해야 한다. 또 건보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보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건과 복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복지는 국가가 무료로 시혜하는 것이고, 보건은 국민이 자기 돈 내고 혜택 받는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현재 의협이 마치 개원의 대표처럼 돼있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협이 최고 위에 있어야 하고 그 밑에 개원의협, 병협, 전공의협이 있어야 한다.

의협이 투명하고 회원을 위한 일만 하면 회원들은 회비를 잘 낼 것이다. 협회장이 된다면 회비를 잘 걷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전국 규모의 의료봉사단 만들겠다"

 ▲박한성(기호 8번)

◇공통질의(1)

의쟁투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했고,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 보여 윤리적인 의사상 심어줘야 한다.

의협 내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긴급구조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119에 버금가는 신뢰 얻어야 한다. 전국 규모의 의료봉사단 만들어야 한다.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의사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공통질의(2)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강제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확충되지 않고서는 수가 올리기 힘들다.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확충해야 하는데 국방비 예산을 건강보험재정에 흡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건강증진세를 늘리는 것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될 때 재정 확충되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밖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부실대학 통폐합하거나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창출 늘리는 것도 중요하며, 의협에서 민간보험회사를 차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방청객 질의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제도 바꾸기 힘들다.

의협의 위상 높여야 한다. 의협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직역단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병협·개원의협·의학회 위상을 우선 높여야 한다.

의협이 책임지고 보조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직역간 충돌할 때 의협은 접점을 찾아줘야 한다. 직역간 문제가 해결되면 대외적 힘을 가질 것이다.

회원들에게 신뢰 받으면 회비 잘 걷을 수 있다. 의협이 언제나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전공의 처우개선 해주고, 군복무 해결 해주면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회를 만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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