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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건강보험을
외국인노동자도 건강보험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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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재단 전북대 사회학과 의뢰 685명 조사
무료진료 아닌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 필요성 제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건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685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진료한 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적별로는 중국이 23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2명(9.1%), 몽골 59명(8.6%), 방글라데시 53명(7.7%), 베트남 41명(6.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1.3%였으며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35.7%, 1번 이하 29.5%, 8번 이상 23.4%, 5~7번 11.4%로 각각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위·십이지장 궤양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마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일반정신건강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으로 한국의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주민의 평균점수(10.91) 보다 높아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그로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으로 주암댐 수몰지구주민의 평균점수(38.99) 보다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흡연율은 23.7%로 한국인의 흡연률 61%에  비해 낮았으나 음주율은 소주 59.1%, 맥주 55.6%로 한국인의 음주율인 68.4%에 약간 못미쳤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치료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 32.9%, 통원치료 31.1%, 입원치료 15.6% 순이었으며,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12.8%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이 26.1%로 가장 높았고,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보건소 6.1%, 한의원 4.4%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 43.1%, 병원 갈 시간 없음 35.4%였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 36.1%, 병원 갈 시간 없음 30.5% 순이었다.

무료진료소 이용과 관련,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는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 이상(5.4%) 순이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64.5% , 보통 18%,  불만족이 7.5%로 나타났다. 무료진료소를 계속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86.6%가 '예'라고 답했다.

무료진료소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애로사항은 진료 대기 24.7%, 재정 부족 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11.3%, 약품 부족 11.3%순으로 답했다.

무료진료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은 충분한 의약품보급 37.7%, 건강검진 33.5%,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 산업보건 및 모자보건등 특수의료욕구충족 8.0%로 조사됐다.

설 교수팀은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무료진료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보건지원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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