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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분업·의료보장' 질타
`분업·의료보장' 질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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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분업 및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약분업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졸속으로 시행되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관시절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고 추가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 부담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의약분업 실시 직전인 6월에야 국민부담이 1조 5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가 지금은 최하 3조 7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9월 수가 인상과 관련,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의료계 대표 사이에 보험수가가 서로 합의가 안되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태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국민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소위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로 내용은 극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범위가 협소하고 본인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다책정되는 등 지금의 건강보험은 도저히 건강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고액의 진료비 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이런 상황을 방지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과 관련,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그리고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방지대책에 대한 장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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