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협 초청 토론회에 노조·신임업무 이관 약속
너도 나도 군 복무 단축 등 전공의 처우개선 강조
의협 회장 후보자 8명이 전공의 노조 설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이슈화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몇몇 후보들이 현재 병협이 주관하는 전공의들의 정원책정 업무를 '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5~26일 대전 리젠드 호텔에서 지역 전공의협의회대표자(32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의사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고 워크숍 프로그램의 하나로 의협회장 후보자 8명을 초청, 전공의 노조와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 주수호 후보(기호 1번)는 "2000년 이미 전공의 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하고 "전공의들의 피곤함을 덜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결국 국민과 병원, 의사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킬 것이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의협회장의 힘을 이용해 강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방철 후보(기호 6번)는 "의협 산하에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련병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병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는 노조 설립을 목표로 하되, 공무원노조와 같이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김세곤 후보(기호 4번)는 우선 단체교섭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사이면서 피교육자, 근로자의 특성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병협 등 이해 관계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고려해 노조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성 후보(기호 8번)는 사용자단체인 병협이 병원신임평가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수련기관으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제기될 것이며 의협이 나서서 이를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헌 후보(기호 2번)는 경영자단체인 병협 보다 의학회로 전공의 신임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전협도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후보(기호 3번)는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전공의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연봉 2400만원을 받는 귀족노조를 본 적 있느냐"고 되묻고 "의협 회장은 메이저 병원 원장들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전공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수 후보(기호 7번)는 "전체 의사가 노동법이 정한 대로 8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 외로 근무하는 것은 보상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사의 적정한 근무시간 산출은) 우리니라 의료수가 체제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영우 후보(기호 5번)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의사 노조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고 "병원도 전공의 노조를 통해 국가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 병협에도 (전공의 노조 설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관·공보의 군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김세곤 후보는 이미 연구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으며 국방부와 기간 단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동익 후보는 군복무 단축을 위해 헌법소원을 지난해 냈으며 헌법소원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방부와 단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장기적으로 의사들이 군의관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군복무 필요 자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김방철 후보 역시 군의료 체계와 민간병원의 연계를 강화해 군의 의사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헌 후보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학교육 체제의 변화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슈화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성 후보는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이려 하기보다 훈련기간과 교대공백 등을 고려해 30개월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영우 후보는 군의관과 공보의 뿐 아니라 다양하게 군복무 기간 동안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철수 후보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군복무 단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