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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출은 21위, 건강수준은 세계 5위권
의료비지출은 21위, 건강수준은 세계 5위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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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보드 OECD 30개국 건강수준 평가
저부담-고효율 이면엔 저급여 한 몫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권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컨퍼런스 보드의 캐나다본부(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건강수준 및 진료결과 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건강 수준 부분(health status)에서 24개 중 3위, 보건의료체제 성과 분야(health care outcomes)에서 5위를 차지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위를 차지한 반면 전체 GDP의 약 15%를 의료비에 쏟아 붓고 있는 미국의 경우 24개 OECD 국가 중 23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평균 기대여명·유아사망률·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Health status)과, 암·심근경색·사망률 등 진료결과(Health care outcome)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순위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인 9.2%에 턱없이 모자라는 5.6%(2003년)로 21위를 차지,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도 건강수준은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낮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급여와 건강보험 이외의 비급여 그리고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와 저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 심리조사를 비롯해 경제조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뤄졌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2003년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순위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1

미국

15.0

8

그리스

9.9

15

뉴질랜드

8.1

2

스위스

11.5

9

네덜란드

9.8

16

스페인

7.7

3

독일

11.1

10

벨기에

9.6

17

체코

7.5

4

아이슬란드

10.5

11

포르투갈

9.6

18

핀란드

7.4

5

노르웨이

10.3

12

OECD평균

9.2

19

멕시코

6.2

6

프랑스

10.1

13

덴마크

9.0

20

슬로바키아

5.9

7

캐나다

9.9

14

이탈리아

8.4

21

한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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