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는 방문횟수·내원일당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약국 진료비는 내원일당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참조)
또 약국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표2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17조8433억원에서 2005년 24조8615억원으로 7조182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8.6%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요인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증가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 영향을 받았고, 약국진료비는 처방일수 증가보다는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 영향을 받았다．
2001~2005년 의료기관 내원일당진료비는 2001년 2만1821원에서 2005년 2만4560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했고, 의료이용횟수는 13.16일에서 15.32일로 연평균 3.9% 증가했다． 의료기관 진료비증가는 의료이용횟수가 내원일당진료비 증가보다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인당 약제비는 2001년 9만9952원에서 2005년 14만8149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내원일당 약제비가 1만1725원에서 1만7578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내원일당 약제비 증가는 고가약 처방과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투약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0년 의약분업으로 다른 요양기관과 약국간에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진료비는 2000년 1조1906억원에서 2001년 4조6069억원으로 증가했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약국과 병원이었다．
그러나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2001년대비 2005년에는 다소 점유율이 높아졌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전문 14．2%·종합병원 8．6%·병원 7．6%·의원 26．8%·약국 28．2%로 약국이 가장 높았다．
<표1>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연평균 증가율 |
|
총진료비(억원) |
178,433 |
188,317 |
207,420 |
225,060 |
248,615 |
8.6% |
|
전년대비증감 |
38.2% |
5.5% |
10.1% |
8.5% |
10.5% |
||
의료 기관 |
진료비(억원) |
132,364 |
138,067 |
152,664 |
163,103 |
178,386 |
7.7% |
전년대비증감 |
12.9% |
4.3% |
10.6% |
6.8% |
9.4% |
||
연간1인당이용횟수(일) |
13.16 |
13.94 |
14.68 |
14.90 |
15.32 |
3.9% |
|
내원일당진료비(원) |
21,821 |
21,303 |
22,146 |
23,164 |
24,560 |
3.0% |
|
약국 |
약제비(억원) |
46,069 |
50,250 |
54,755 |
61,958 |
70,229 |
11.1% |
전년대비증감 |
286.9% |
9.1% |
9.0% |
13.2% |
13.4% |
||
연간 1인당 약제비(원) |
99,952 |
108,056 |
116,594 |
131,093 |
148,149 |
10.3% |
|
내원일당약제비(원) |
11,725 |
12,981 |
14,391 |
15,924 |
17,578 |
10.7% |
|
연간 1인당 처방일(일) |
7.99 |
7.87 |
7.62 |
7.69 |
7.84 |
△0.5% |
|
주) 건강보험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이며 비급여인 선택진료료, 식대, 병실료차액 등 제외
<표2>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전체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약국 |
기 타 |
|
2000년 |
129,122 |
23,765 (18.4) |
23,229 (18.0) |
9,762 (7.6) |
45,891 (35.5) |
11,906 (9.2) |
14,569 (11.3) |
|
2001년 |
178,433 |
23,290 (13.1) |
22,402 (12.6) |
10,701 (6.0) |
58,658 (32.9) |
46,069 (25.8) |
17,313 (9.7) |
|
2002년 |
188,317 |
25,922 (13.8) |
23,150 (12.3) |
11,721 (6.2) |
59,142 (31.4) |
50,250 (26.7) |
18,132 (9.6) |
|
2003년 |
207,420 |
30,332 (14.6) |
29,073 (14.0) |
14,076 (6.8) |
59,599 (28.7) |
54,755 (26.3) |
19,585 (9.4) |
|
2004년 |
225,060 |
32,707 (14.5) |
31,567 (14.0) |
16,235 (7.2) |
61,496 (27.3) |
61,958 (27.5) |
21,097 (9.4) |
|
2005년 |
248,615 |
35,395 (14.2) |
35,071 (14.1) |
18,837 (7.6) |
66,526 (26.8) |
70,229 (28.2) |
22,557 (9.1) |
|
연평균 증가율 |
00대비 |
14.0 |
8.3 |
8.6 |
14.1 |
7.7 |
42.6 |
9.1 |
01대비 |
8.7 |
11.0 |
11.9 |
15.2 |
3.2 |
11.1 |
6.8 |
|
주) 기타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임. ( )는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