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등 굵직한 현안 추진 제동
대통령의지 확고해 큰 영향은 없을 듯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퇴로 정국의 어수선한 가운데, 이 총리의 퇴진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 소속 보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거기다가 의료서비스 관련 핵심 현안을 챙기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총리는 보건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세가지 직책에서 모두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전총리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업무 진행능력 바탕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의 돌연한 퇴진은 의료현안 전반의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총리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의료관련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비쳐왔다.
이 전총리는 지난해 11월 의협창립 97주년 특집을 맞아 가진 의협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의료정책을 종전의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로 전환돼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발맞춘 서비스의 고급화, 전문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총리는 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청와대와 부처가 합심해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리드하는 모습을 보고싶어했던 이들의 아쉬움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개방과 산업화 정책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6월에는 의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해 2월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3월 의료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해 현재의 보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게 했다.
한편 이 전총리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어, 상임위 구성이 바뀌는 6월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