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 고용 늘리려 간병인 급여화 추진
"건보료 5%인상 필요 , 현 보험재정 틀에선 무리수" 지적
여성부가 여성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간병인 비용의 보험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황나미 보사연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5766억6천만원~8478억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위해선 간호 보조인력이 20만명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 비용의 20%를 환자 본인이,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필요한 재원으로 연간 2조9200억원을 산정하고, 이 중 25%(7300억원)는 병원이, 나머지 75%는 국고와 환자 본인이 절반(1조950억원)씩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대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오는 2008년 7월로 예정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간병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보사연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에서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선 보험료를 5% 인상해야 한다"며 "최근 보험료 인상률은 4% 수준에 불과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간병인 비용의 본인 부담을 줄일 때 수요가 50%에서 350%까지 늘어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보험료 인상률은 12%에 달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식 병원협회 경영이사(소화아동병원장)는 "보사연 연구는 간병인을 두면 간호사가 본연의 간호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병원이 간병인 인건비의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현 건강보험 재정 틀에서 이 안을 시행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영희 병원간호사회장은 "병상 대비 간호인력의 확보정도에 따른 간호관리료 등급이 1~6등급인 의료기관도 인건비 보전율이 50%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사 수를 충원하는 게 보다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 취임 직후 간병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체제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동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나 경제관련 부처회의, 고위 당정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해온 결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도 중요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의료시장 개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