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대응만이 한미FTA에서 살 길"
"공격적 대응만이 한미FTA에서 살 길"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05.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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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분야 협상 득보다 실 많아
GMP 상호인정·FDA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요구해야
의약품 관련 의료비 급증 우려…건보부담 해결 필요
▲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협상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미 FTA 협상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자본력과 규모로 무장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타격을 줄이고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오는 19일 1차 협상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업체들의 대응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정명섭 진흥원 식약산업단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FTA를 추진키로 한 이래, 미국은 이미 관련 협회 수십곳에서 FTA에 대비한 의견을 취합해 공개한 상태"라며 "반면 한국은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조차 의견 취합이 끝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강태건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사항으로는 ▲전품목 무관세 요청 ▲의료기기 시험의 이중 규제 완화 ▲원산지 변경에 따른 제품 재등록 개선 등을 예상했지만, 미국에 제기할 사항으로는 GMP를 상호 인정해 달라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비대칭적인 요구 수준이 두 나라의 무역 상황에서 빚어진 한계일 수도 있지만, 당장 19일 협상 초안을 교환하기로 한 촉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성균 한양대 교수는 "어차피 FTA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실탄을 갖춰야 한다"며 "국내 업체가 FDA에 등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되든 안 되든 우선은 협상거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약품 분야의 FTA 협상을 조명해 보는 자리에선 혁신적 신약의 인정범위 확대와 제네릭의 시장 진입 지연이 초래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리란 분석이 나왔다.

이의경 보사연 보건정책팀장은 "외국 신약의 국내 도입이 늘어나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지겠지만,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약품비 증가에 대한 건보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단의 구조조정 노력은 물론 특허 분쟁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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