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당했을 때 의협 도움 받으세요
"회원 권익 위한 법 재개정 위해 노력"

 정지태 법제이사

"의협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회원 권익을 위한 법 재개정을 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태 법제이사는 의협에 들어와 보니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어 큰 부담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간호법, 의료기사에관한법률 등을 가장 먼저 '손 써야'하는 현안으로 꼽았다．

"분쟁조정법(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실제 명칭은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채 국회에 발의돼 안타깝습니다．이 법안은 명칭 자체가 의사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이제부터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 이사는 간호법·의료기사법 역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간호협회나 물리치료사협회가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때는 의협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는 당사자끼리 사전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칙은 고수하되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유여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이사는 회원들이 '법적 마인드'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이어서, 우리측 주장만 내세우면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전국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와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모든 단위의 법제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샵을 갖고, 법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법제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3년마다 새로 바뀝니다．결국 의협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실무 노하우를 축적하는데는 의협 직원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는 셈이지요．의협이 최고의 전문인 단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상임이사들이 아니라 직원이 최고가 돼야 합니다．"

정 이사는 직원 개인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들의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당하셨을 때는 주저없이 의협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금 대책 마련 철저히
의협 중심의 의료배상보험으로 통합 추진할 방침

 김수영 의무이사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세금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또한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세무 및 공제회 관련 주무이사인 김수영 의무이사는 최근 업무 파악과 향후 회무 방향 설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세정당국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결재 진료비에 대한 혜택 부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의료기관에 유리한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부적인 협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제회와 관련, 요즘 의료사고와 보상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그는 "배상공제에서 지난 4년간 의료사건 접보율이 10.7배나 증가했으며, 보상요구액이나 배상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참여해 공제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USE'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U는 Upgrade입니다．공제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상품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공제회에서 처리한 의료사고들을 익명으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비 카드 결제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S는 Service입니다．합리적·효율적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feedback을 적극 반영하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E는 Efficiency입니다．손해 사정 및 의료·법률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협 공제회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으로 양분돼 있는 현 제도를 의협 배상공제 중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으로 통합·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로 회원들께서 현 집행부에게 대화합을 주문했습니다．화합의 첫 단추는 의협 중심의 의료배상보험 통합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의료정보기술 활용법 모색…"사업 결실 맺겠다"
사이버연수교육·KMATimes.com 등 지원노력

 김주한 정보통신이사

"정보통신 분야에도 의협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많습니다．지난 임기에 시작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정보통신이사에 연임된 것으로 알고, 이 분야에서 의협과 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이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다양한 사업을 34대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수행하게 된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정신과학 전문의면서 미국 MIT에서 정보의학으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의료정보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설립한 의약품정보원은 의사들이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약전'을 만들어 임상시험 등에 있어 약품과 관련된 주도권을 의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번 임기에서도 의약품정보원을 통해 의사와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자차트 사업이 KT와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DB 등을 구축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김 정보통신이사는 향후 1~2개월내에 KT와의 관계 등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 고유 영역은 물론 의협의 다양한 회무를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학술 분야의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연수교육 방법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KMATimes.com'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등 나름대로 의협의 다양한 회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김 이사는 또 의협 등 의약 5개단체가 공동으로 계약한 초고속인터넷망과 관련,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의료정보 기술은 잘 활용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다만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할 것입니다．또 진료를 위해 얻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인 동시에 큰 힘이 될 것인 만큼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 이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해 상업적이나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세력과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따라 철저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신진료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선량한 의사 범법자 몰려선 안돼

 강창원 보험이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4년 동안 보험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강창원 의협보험이사는 선량한 의사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고 다짐했다．또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 이사는 "선량하게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관련 고시 및 법률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둘 것이고, 조만간 출범하게 될 (가칭)고가약위원회(약제비평가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초재진료 관련 환수 문제를 꼽았다．강 이사는 "현재 초재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밝힌 뒤 "어떠한 상병이든지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진료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초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개념으로 초재진료를 재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약 2000~24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가약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각 과별로 개선해야 할 문제와 관련 현행 기준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 횟수를 한달에 14번으로 제한하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30명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적인 진료와 거리가 먼, 단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소아과의 경우 육아상담료 신설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이사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할 것으로 고가약위원회를 거듭 강조했다．

강 이사는 "고가약위원회는 고가약이 꼭 필요한 중환자가 아닌 경우 되도록 저가약을 쓰자는 대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분은 수가 보전에 재투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이사는 의료법·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중복돼 있는데, 하나의 행정처분만 따를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 노력은 물론 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된 이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의사-환자관계 신뢰 극복에 노력할 것"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 몰두.."적극대응" 강조 

 김영재 보험이사 

2002년부터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작업에 참여해 온 김영재 보험이사는 앞으로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은 물론 각종 고시 및 급여기준 개선·실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됐다．

김 이사는 "2003년부터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지난 3년 동안 각 학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이사는 "미국의 경우 1차 전면개편작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며, 2차 전면개편작업을 마친뒤에야 겨우 모든 과가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전면개편작업을 하는 것인 만큼 1차 개정작업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지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적정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이 곧 수가인상이라기보다는 각종 의료행위들이 적정하게 보상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임을 회원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랬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정부의 각종 고시 및 급여기준과 실사에 대한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부당하게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김 이사는 "현행 제도를 보면 의사들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영국 블래어 정부는 의사들을 많이 존중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첨병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의사들을 존중해줘야만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간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앞장
"<의협신문>에 회원 참여 공간 넓힐 것"

 김시욱 공보이사

"의사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적극 알리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김시욱 공보이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돌고 있는 여러 정보를 엄선,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계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의협신문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아니겠느냐"며 "재임기간동안 사심없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원들 가운데는 의협신문이 기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매체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나감으로써 전문언론 매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와의 교감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매체로 가꾸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 이사는 "앞으로 회원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감으로써 회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문 제작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집국 및  광고국 실무진과 자주 만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재태크에 도움을줄 수 있는 정보를 발굴해 게재하고 취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면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면신문 못지 않게 인터넷신문인 KMATimes.com도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김 이사는 "필요하다면 시설과 장비를 대폭 보완해서라도 반드시 국내 최고의 전문 인더넷매체로 만들어 의료계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집행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계가 되도록 "의협이 펼치는 여러가지 대외적인 정책도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김 이사는 "특히 국민건강위원회가 펼쳐 나가는 갖가지 활동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의료계가 한발이라도 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랑구의사회장직으로서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간 가교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