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인터뷰에 해명자료 배포…"모두 의협 탓"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와 일간지 광고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이에 반박하는 입장 전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13일자 서울신문 9면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에서 장동익 의협 회장이 밝힌 내용에 대해 14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서 장동익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려는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다. 120여개 항목 중 47∼48개가 개정됐고, 우리가 문제삼는 건 13∼14가지다. 이 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복지부를 못 믿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서 의협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한 그동안의 복지부 실무작업반 회의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장 회장은 "회의 하루 전 밤에 토의 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검토할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난 지 이틀뒤 실무자를 만났더니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최소는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던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회의 내용이 뒤늦게 진실게임 공방을 낳으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