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월 선언'을 계기로 부정 회원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가 통제' 방침 등 모든 억압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77년 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낮은 보험료율과 선심성 급여 확대 등으로 보험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보험수가 인상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은 뒤로한 채 수가 억제 내지 인하 움직임을 내비치는 등 이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3.4%. 이는 29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웃나라인 일본(8.6%)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진료비 수입대비 지출 규모는 10조원 대 14조원으로 수지 균형은 이미 심각하게 깨진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 파악과 보험료 징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미지급된 국고 지원액은 한해 진료비 수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 3,182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재정 위기의 분명한 원인이 정부와 공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 세워 낮은 수가를 또다시 억제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과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립하려면, 반드시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원칙에 따른 보험제도의 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최근에 발족한 `보험재정 파탄 대책본부'를 중심 축으로 보험재정 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극소수 비리 회원에 의해 의료계 전체가 혼탁해지는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특히 진료비 부정·허위 청구 등을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과 고발 등을 통해 깨끗한 의사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올해는 `수가 투쟁'의 해다. 의권투쟁을 통해 겨우 90% 수준에 맞춘 보험수가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도 안된다”며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 수가체계의 틀을 갖추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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