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통한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수립
정부는 203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의 복지국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서울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장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위가 마련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은 203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의 복지국가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따뜻한 과학기술·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종합대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최초의 정부 대책으로,과학기술정책이 성장과 삶의 질을 함께 중시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대책에서는 삶의 질 향상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 추진요소를 선정하고,이에 필요한 정책·연구개발 및 사업을 삶의 질 제고의 관점에서 체계화했다．
채택된 10대 분야는 ▲의료 식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통신교육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식품분야의 중점 추진 요소는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의료진료 신뢰성 향상 ▲정신질환 극복 ▲식품 관리 ▲성인병 상시 건강 모니터링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불임 예방 및 치료 등으로 정했다．
한편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은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강화 ▲삶의 질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정비 ▲삶의 질 국제활동 선도 등이다．
정부는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22개 중점 추진요소 관련 연구개발 추진한 다는 방침 아래 11개 관련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과제(106개)를 2008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신규 과제(67개) 및 계속 과제(39개)에 5년간 총 2조 8437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 로드맵에 따라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72개)는 관계 부처가 공동기획 후 2009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삶의 질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통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때 삶의 질 R&D를 별도로 조사한다．
삶의 질 관련 전문연구조직 확충과 관련,우수연구센터 선정 때 삶의 질 관련성을 감안하고,뇌연구원·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이 국민 생활속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되,재활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하고 식품 관리·교통사고 저감·자연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 삶의 질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법률' '재난안전산업육성법'등의 제정을 검토한다．
이밖에 삶의 질 관련 표준화와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