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건보 가입자들에게 책임 전가행위"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에서 "국가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현재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는데, 이들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과 의료비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있다"며 "지난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오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오는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던 점을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2008년까지 아동·임산부·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약 16만 3000명을 의료급여제도로 확대하겠다던 복지부의 답변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