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질적인 향상을 고민할 때다
공공의료, 질적인 향상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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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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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1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2002년 당시 공공의료 기관수와 병상수는 전체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01%와 15.07%이었으나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14%와 2.75%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년 도시보건지소를 5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공공보건정책의 시행을 위해 양적인 확대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는 추세임을 비교해 볼 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1979년 의사 300명과 치과의사 304명으로 시작한 공보의의 수는 현재 약 5천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 활용에는 부족함이 많다. 1979년 보다 크게 발달한 도로와 교통체계로 무의촌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다. 그로 인해 무의촌 주민들에게 기본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도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주요업무는 현재 진료업무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환경의 변화로 무의촌이 없어진 지금 보건소에서의 주요업무는 진료는 지역의 1차와 2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질병예방과 교육 위주로 가야한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여학생 비율의 증가로 2018년에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현재의 50%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해 공보의의 인력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료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보의들을 활용하고 보건소의 역할 변화만 이루어진다면 인력수급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민간병원과 정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줄여 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특히 공공보건 의료정책에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된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런 전문가 집단의 진출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은 국가의 의료를 지탱하는 대들보이다. 이는 민간의료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방과 교육에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양적인 성장보다 현재의 인력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 집단의 진출을 유도하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여러 대선후보들이 받아들이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수립에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의료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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