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질병관리에 투입된 노력과 효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관련된 정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전염병관리·만성병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002년부터 운동·영양·절주·금연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홍보·교육,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건강증진사업의 표준화, 담배가격 인상과 비가격정책 등의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이다.

전염병관리는 20세기 이후 경제성장·위생의 향상·항생제 등으로 전염병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세균성 이질·말라리아·홍역·결핵 등 재출현전염병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어, 전염병관리 전문조직의 강화, 감염병 감시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만성병관리는 인구의 고령화·생활습관의 변화·신체활동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04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시작하여 40세와 66세에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도입했다.

한편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 8886명에 대해 390억원을 지원했다. 암 환자 의료지 지원사업은 2002년 저소득층 가정의 소아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돼 2005년부터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까지 확대됐다.

참여정부는 질병관리분야의 몇가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2006년 6월), 국가알코올종합계획인 파랑새플랜2010(2006년 8월) 수립과 함께 기존의 장기계획을 중간점검 및 연속시켰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암정복 2015·2006∼2015) 등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예산은 전체 보건복지예산중 3∼4%에 불과하여 증가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몇가지 특징을 추려낼 수 있다. 첫째, 질병관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강증진·암정복·심뇌혈관질환·알코올 등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질병양상의 변화에 의해 새 사업을 도입했다. ？운동·영양·절주·금연 등의 건강증진사업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질병관리의 추진주체로서 보건소가 그 중심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건소가 주도하는 사업들이다. 넷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에 있어 효과는 단기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다. 질병예방·조기검진·진료 등의 효과는 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질병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들 최종의 결과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 인식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 다른 중요한 요인들의 통제도 쉽지 않아 최종 결과에 의한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질병관리의 접근방법과 관련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차기 정부 역시 질병관리정책의 주된 방향은 평생건강관리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치료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생건강관리는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평생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조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평생 건강관리는 보건의료만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대상 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간질환의 5대 사망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에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을 포함하면 58.3%에 이른다. 암은 1996년부터 10년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살은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나머지 질환들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이들 질환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참여정부는 질병관리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생건강관리·주요 질환관리 등에는 보건소가 그 중심에 있다. 평생건강관리와 질환관리에 있어 국민들과 밀접한 조직은 의료기관들이다. 따라서 평생건강관리와 주요 질환관리에 있어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뇨병 관리에 있어 환자들을 등록시키고 환자를 모니터링하며 환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인 상과의 의한 보상(P4P·pay for performance)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평생건강관리와 주요 질환관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전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등에 지속성을 부여하게 되어 사업의 효과를 크게 높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도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