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의 원인
김원길:보험 재정의 적자는 지난해 의약분업 너무 단기간 내에 수가를 인상했고 급여범위 확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수진자 증가, 병원외래 환자 증가등이 원인이다. 어떤 경우라도 보험 재정 때문에 국민이 치료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근본 대책이 나올 때 까지 일시적으로 국고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자금 일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김재정:재정파탄에 대한 문제는 의료보험의 수입·지출을 맞추지 못해서 생긴, 즉 재정추계를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의약분업을 시행 하면서 재정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하면서 중환자 상태이던 의보재정을 결국 사망하게 했다.
허영구:작년 7월1일부터 3, 4, 5차 수가인상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가인상과 고가약 처방이 재정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한석원:우리나라 의보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구조적인 면에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도록 돼있다. 50%의 국고지원 이 없었던 것이 재정 파탄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대책
김원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할 계획이다. 각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데이터가 안정되고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재정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부당청구에 대해
김재정:1차 수진자 조회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혀진 회원은 전체의 0.02%밖에 안됐다. 대통령도 의약분업 내책임이 크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책임이 73%로 나왔다. 의료계 부당청구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의보재정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평원과 공단의 통합에 대해
김재정:심사평가원은 의료계가 염원했던 것이다. 심평원은 독립된 심사기구로 있어야 한다.
허영구:심평원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자율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김원길:현재로선 심평원이 제기능하도록 뒷받침 할 생각이며 공단과 통합할 의도는 없다.
한석원:심평원과 공단이 정보 공유만 되면 통합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한다.
수가와 보험료 문제
허영구:의협이 1977년에서 2001년까지 보험료가 3.0%에서 3.4%로 밖에 인상돼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평균 보험료가 10%대로 크게 올랐다.
김재정:그것은 수입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파키스탄이에 7%, 우리와 비슷한 그리스가 11.5%다. 우리나라 는 3.4%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허영구:지난 3년간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율이 1~2%에 불과하다. 노동자는 생존의 위협에 와 있는데 부당하게 인상된 부분을 내릴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재정:자꾸만 말끝마다 허위, 부당 하는데 의료계 만큼 깨끗한 집단이 없다. 부정에 관한한 의료계에 돌을 던질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고가약을 처방 하나?
김재정:사회자는 값싼 약을 주면 좋겠나? 좋은 약을 쓰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를 빨리 낫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재정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국민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싸구려 약을 먹으라는 것인가?
한석원:의사들이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약효 동등성 입증 면에서는 부족하다.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면 당연히 저가약을 처방하지 않겠는가.
의약계가 서로 협조하는 비전과 각오
김재정:우리 의료계의 부정적인 요소를 앞으로 3~4개월내에 완전히 없애 국민이 신뢰하는 의사상 만들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석원: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한다. 앞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협조하며 나가면 의약분업의 순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약계도 자정 노력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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