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년(97∼2000)에 4월 청구액이 3월보다 3∼7%가 많았던 점과 3월 및 4월의 청구내역 표본조사 결과 3월 청구액중에는 수가인상(7.08%)과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금년 1월 이후 진료분이 전체 청구건의 90.5%인 반면, 4월에는 97.4%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청구액이 커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3월부터 추진한 심사기준 강화, 부당청구 억제대책, 의약단체의 자정노력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월까지 보험재정은 보험료 수입 2조 5,751억원과 국고지원 1조 1,624억원(금년예산 1조 9,009억원의 61%)등 총수입은 3조 8,632억원인 반면, 총 지출은 4조 3,697억원(보험급여비 3조 9,572억원, 관리운영비 2,503억원)으로 5,0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재정적자 규모가 4월까지의 청구와 지급실적을 감안할 때 당초 적자 예상액 약 4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