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국가시험은 역대 최다인 4028명이 지원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합격률인 96.5%를 기록하며 3887명이란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의사 수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실시로 인한 군필자 수의 증가,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의 증가, 사병과의 군복무 기간의 차이로 현역복무자 수가 2018년 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가 산하 도시형보건지소를 외래 중심의 기존 운영 모델에서 탈피, 예방·교육 위주로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외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과 새로운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계시스템까지 개발하는 등 이상적인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집행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변화와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현재처럼 민간의료가 포화상태인 현실에서 과거의 방식과 선심성 정책을 탈피하여 민간의료가 책임지기 힘든 부분을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0만 의사 시대를 앞두고 포화상태인 민간의료에도 숨통을 틔어줄 수 있으며 현재의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문제이기도 한 의사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은 대통령 선거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을 첫 번째 쟁점으로 놓더라도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박 향 광주 서구보건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지소가 위치한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진료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보건지소는 물론 보건소의 진료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축소를 고려해 볼만 하다"며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 의료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를 달성한 새 정권에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공공의료제도의 개편은 민간의료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젊은 의사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겨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