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스웨덴
의사가 부족한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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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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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

스웨덴 의사들은 대체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사들 내부에서 의료인력 공급의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의료 환경이(최소한 의사 수에 있어서만은) 우리나라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2006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의사 수는 4만5087명(65세 미만 3만8086명 84.4%)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8만8776명이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확실히 스웨덴 의사 수보다 많다. 하지만 스웨덴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4849만명으로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각각 약 200명과 723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실질적인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회 민주적 모형(the social democratic model)의 의료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 의회가 대부분의 병원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통해 조달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에 GDP의 약 9%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중 주 정부(county council)가 71%로 대부분을 부담하며, 국가(State)는 16%를 부담한다. 환자의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 지출 중에 3% 정도 만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국가 통제 의료체계 하에서도 지역 의료 인력 배치의 불균형(특히 의사 인력의 불균형)과 연구 부문과 진료 부문 간의 인력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해 해외 의사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2006년의 통계를 보면 새로 면허를 취득한 1945 명의 의사 중 스웨덴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843명, 유럽연합(EU) 내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 857명, 그 밖의 나라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245명으로 스웨덴에서 교육받지 않은 의사가 전체의 57%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의사 인력의 유입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의사의 수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스웨덴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료 공급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체계나 제도를 수용한다는 것은 수반된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장점 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 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사회 각 관련 단체들 및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토의하여 적합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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