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합동조사팀 설치…장기 대책 마련중
가이드라인 제정, 약가 및 수가체계 보완도 추진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약청·심평원 등 4곳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의약품유통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이 구성돼 의약품 유통문제 해결에 나선다． 김병원 조사팀장은 26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조사팀 설치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조사팀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제외된 중소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의약품 유통실태, 영업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이 팀의 사무실은 심평원 내 설치돼 있다． 조사팀은 이런 활동을 통해 세계 기준에 맞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및 유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이후 조사팀은 의약품 관련 단체들을 방문해 유통 실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파악했다． 또 제약사 6곳을 방문해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김 팀장은 이런 활동을 통해 리베이트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을 이날 워크숍에서 정리 발표했다． 이해 당사자간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많았다．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불만이 거의 공통적이었다． 이에 대해 조사팀은 세계제약협회나 미국,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공동 자율규약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협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도매업체수나 제네릭 품목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사팀은 이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을 신약·전문약·일반약으로 나눠 2009년 7월까지 cGMP 전환을 완료하겠는 것．
현행 약가나 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약가상환제도 및 사후관리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의 수지상황을 고려해 수가제도 보완 및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큰 그림에서의 의견도 밝혔다．
조사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공정위나 복지부가 수시로 조사를 실시, 발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부처 합동 조사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적발된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강경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의료인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수집창구의 일원화, 표준코드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조사팀이 설치돼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난달부터 업계에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날 워크숍에도 각 제약사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해 이같은 관심을 방증했다．
하지만 조사팀이 참여정부 시절에 기획된 만큼, 정부가 바뀐 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관측은 분분하다． 실제 조사팀이 구성된 후에도 실제 실태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팀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