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과 협의 없이 시행은 부적절' 의견 보내
공정위 "검토할 것…협의 없었던 건 아쉬운 일"
외국계 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기탁제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정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KRPIA는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 시행 양해각서 체결식 후 제약협회와 공정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에는 지정기탁제 불참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고 <관련기사 외자사들 지정기탁제 불참 공식선언>, 공정위에는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KRPIA는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새 제도 시행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KRPIA는 제약협회와 지정기탁제와 관련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같은 공문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차후에 논의해 공정위 의견을 KRPIA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제약협회가 사전에 왜 KRPIA와 협의하지 않았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KRPIA 의견을 수용해 제약협회에 두 단체간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면 지정기탁제는 시행 초기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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