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정기탁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각 협회별로 분산돼 있는 규약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지정기탁제를 각 협회들의 규약보다 상위 개념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다．

공동자율규약이 이렇게 개정되면 지정기탁제는 전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하는 사실상 '강제성 있는 지침'으로 공인받게 된다． 지정기탁제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이미 공동자율규약에 서명한 만큼 더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아래 표 참조>．제약협회가 바라는 시나리오 그대로다.

협의회는 4일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과 이재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제약협회의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학회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축하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우선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종단체인 KRPIA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라 지침이 다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지정기탁제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공동자율규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또 모든 지정기탁 내역을 공개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틀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도 했다．

협의회가 공동자율규약 개정 필요성을 밝히는 동시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한 만큼, 지정기탁제는 조기에 정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제약협회도 이런 '지원'에 힘입어 KRPIA의 참여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세부지침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된다．

공동자율규약에 지정기탁제 시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KRPIA나 개별 학회 혹은 제3의 단체에서 반대의사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에 참가하는 20개 기관 및 단체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정기탁제를 둘러싼 찬반 격론은 협의회가 공동자율규약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를 전후해 가장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