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성명서 발표
"의료인 자율성 부정하는 월권적 규제" 통박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중인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저지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7시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한 대개협은 실시간 개인건강정보 감시체계를 DUR 시스템 의무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이 시스템은 약품사용 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를 빌미로 의료인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시로 감시하기 위한 월권적 규제제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 제도가 파탄 직전의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 "전염병질환자·마약사범 등 긴급한 보고사유가 없는 일상적 진료과정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강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개별 환자의 사정에 맞추어 행사해야 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근시안적 발상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겠다'는 탁상행정을 동원해 사실상 국민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의무를 파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이어 "의료의 주체인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전근대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DUR 시스템 강제화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DUR 시스템에 허울좋은 가면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직접적·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국민건강에 진정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