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여야가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엄정히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소란과 잡음이 만만치 않다. 일반 국민 여론도 썩 우호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다. 올해로 헌정 60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며 이제는 제법 선진국 수준의 총선거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정치문화가 많이 성숙했다. 그런데도 고위 당직자들이 물러나는 공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총선에 의사 출신 후보는 지역구에 5명, 비례대표에는 1명이 각각 공천됐다. 특히 의사 비례대표 후보가 다른 직역 후보 보다 앞 순위에 배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 우리 의료계는 바로 옆 나라 일본 의료계를 부러워했다. 일본의사회장이 국회의원 수 십명의 당락을 좌우할 힘이 있고, 국회 입법활동 주도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 마저 느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본 의사회의 왕성한 활동에 자극 받아 30년 전에 만든 조직이 '대한의정회'다.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고 의협이 주도하는 의료관련 법 법제정과 정책 시행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수 많은 유관기관과 협력·감독 관계를 맺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정치기구인 의정회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의료관계 법률의 제정·폐기가 이뤄지는 국회를 상대로 의료계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하는데 의정회는 많은 힘을 쏟았고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의정회는 해가 지나면서 차츰 한계를 드러냈다. 투명과 정도를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는 더 이상 음지에서 이뤄지는 '로비'를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마침내 의정회는 지난해 '의협 국회 로비 파문'을 계기로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의정회 해체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일반 회원들에게는 단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의정회비를 더이상 안내도 된다는 의미일 뿐일까.
조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조직이 지향하던 목표 마져 사라져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모든 회원 개개인이 '의정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진료실이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출발 지점이라고 자각해야 한다.
우리 의사회원들이 있는 지역구마다 자치단체행정단과 국회의원이 있다. 선거구민으로서 소속 정당을 떠나 총선 시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후원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사위원회 처럼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처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의협은 이번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구체적인 선거참여 방법을 하달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사들은 각자의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자신의 의사를 구두상으로 표명하거나 권유할 수 있다. 또 동료 의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고하는 행위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보다 적극적인 회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활동 할 수도 있다.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쉬우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단체와 법인은 후원회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익명으로는 1회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 부담도 거의 없다.
이제 의사 수가 10만명이 넘는다. 회원들의 작은 실천 하나가 한데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
오는 4·9 총선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이자, 우리 의료계로서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회원들은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의권회복'이 바로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