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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과천집회 결의
6.3 과천집회 결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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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정책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 의사의 소중한 권리와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6·3 과천 집회'를 결행키로 결의했다.

의료법 개악 움직임에 이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지한 의협은 25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각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재정 의협 회장이 주재한 이날 연석회의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매도가 지속될 경우 `투쟁기구'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해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해 전국 4만여명의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6·4 과천 결의대회'에 이어 정확히 1년만에 강행될 이번 집회는 의료계의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약사회는 어렵게 의·약·정 합의를 이루며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낱알판매'와 `성분명 처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제도 개선을 약속한 의·정 및 의·약·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부당청구 등을 내세우며 깨끗한 대다수 의사들까지 도둑으로 내모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의사 죽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어 의사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전방위적인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연대의식을 세운지 오래다. `4월 선언'을 통해 의료계가 자율정화 의지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갈 의미가 없다며 극도의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 교수협의회·임상강사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전공의협의회 대표 등 각 직역대표는 의료계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강력한 단결을 통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공의협의회와 병원의사협의회 등 모든 직역 대표는 이번 6·3 결의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의사로서 생사의 길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이번 대회에서 의협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 수가계약제에 따라 이미 고시된 보험수가를 정부가 강제로 인하하거나 통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 또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별항〉에 담아 발표했다.

김재정 회장은 “탄압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떳떳한 의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원칙없는 정부에게 전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로 경종을 울릴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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