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심평원…스타틴평가 합의했나 안했나
학회-심평원…스타틴평가 합의했나 안했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4.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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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의 비용경제성을 평가해 보험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약값을 인하하도록 한 심평원의 평가결과에 대해 학술단체측과 심평원이 '전문가 동의가 있었나'를 놓고 일종의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24일 대한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수용 혹은 동의를 표명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심평원은 '자문을 거쳤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기등재약 재평가사업'이라 불리는 이 평가사업에 두 학회는 전문가 4인을 파견해 학술적 자문역할을 맡아왔다. 평가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심평원측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학계가 합의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파견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학회의 공식 합의를 원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학회를 대표해 파견됐으니 학회 공식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학회가 공식 합의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자료를 전달해주면 학회로 가져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고 이런 교착상태가 진행되는 사이 심평원이 '간담회' 형식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파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학회의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번 진실게임의 핵심인 셈이다.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심평원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셈이 되고, 그간 해명은 모두 '거짓 혹은 과대포장'이 돼 버린다.

하지만 "공식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파견 전문가들이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명시해달라'고 누차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학회가 내부 논의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발표를 강행해버린 조치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학회의 공식 '반대' 의견이 평가결과의 최종 의결 기구인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각 위원들에게 이미 전달된 만큼, 오늘(25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회가 '학계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향후 학계의 반발이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학계의 동의를 확실히 구하라'며 의결을 보류한다면 심평원의 '약값 내리기'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당분간 결론없이 표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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