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차등수가제와 관련하여 “이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넘어서, 보험재정 감소효과는 적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질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경제학적 비판까지 이미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의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도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해 “의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적정수의 환자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라면 과별, 그룹별로 적정환자수를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대책'은 4조원이 넘는 의보적자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맞추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현재의 의약분업으로는 기대효과 보다는 보험재정 악화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선택적 임의분업을 시행할 것”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제시한 17개의 대책중 본인부담금 조정,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편입 등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3가지만 확실한 대책이고, 나머지 14개 대책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전자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나 공단재정 부담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나 어떤 형태로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요양기관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카드 도입대신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급여비용 청구시에 인증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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