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노인들에게 사회적 효를 실천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시행되어 가고 있지만 준비와 적응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점들이 있기에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요양보험 대상 노인 대부분이 급성기 치료 이후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에 의한 장애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신체적 기능 회복과 감퇴 예방을 위한 재활서비스, 일상생활수행 보조, 생활의 즐거움과 사회적 지지를 연결하는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는 급성기 이후의 단순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수요자들과 부담가족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건강유지이다. 최근에 조사된 인식도에서 노인들과 수발가족들은 더 많은 재활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때문에 요양(노인)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전원한 환자 대부분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들이며, 이들 중 1/4에서는 의료와 재활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병원에 재입원하고 있기에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의학적·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하므로,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병원급에서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이후의 회복기 치료와 기능재활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는 재활과 의료ㆍ요양서비스 위주인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며, 증상이 고착된 만성기에는 요양시설·재가서비스 등을 받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요양보호의 중추적 역할은 노인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요양(노인)병원에서 담당하도록 기능과 역할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노인의 특성에 알맞는 노인의학 개념 정립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노화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쉽게 장애를 동반하며 회복도 더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으며, 급성기 질환 위주로 약물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현 의료서비스는 원활한 연계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들의 의학적·신체적, 정신·심리적 상태와 가정환경, 개호자 등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괄적인 기능평가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의료계 및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노인의학과정을 도입하여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가칭)노인병전문의와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ㆍ재활서비스 기능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호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은 뇌졸중, 치매, 관절염, 골절·탈골, 요통, 혈압이상, 당뇨, 암 순이며, 중한 요양인정일수록 뇌졸중, 치매 질환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최근의 조사 결과 65%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건강관리를 위하여서는 원인질환과 동반된 기능상태 저하에 대한 상시적인 관찰과 기능감퇴 예방을 위한 재활서비스,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직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노인의학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료인에 의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어온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협력병원 체계도 1회/2주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진료비도 2,260원/6,24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재고되고 있다.
다섯째, 요양보호의 주된 대상인 치매노인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성 질환에서 치매질환의 경우 정확한 유병율은 알 수 없으나, 2002년(4만8천명)과 비교하여 2007년에는 2.8배(13만 5천명)나 높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고연령층에서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65세 미만 치매의 경우, 2002년에 비해 2007년에는 1.58배 증가한 1만 2891명으로 나타나 다른 노인성 질환보다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질환자에서 중기 또는 중ㆍ고도기에 흔히 동반되는 망상, 환각, 충동조절장애, 성격의 변화 등과 같은 정신행동장애는 요양시설 보다는 전문적 진료능력을 갖춘 요양(노인)병원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 수가와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치매질환 수가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