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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 공직자 인원 열세

醫師 공직자 인원 열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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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서에 약사인력 대거 포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연구기관 등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인력은 총 24명에 불과해 의료계의 입지조건(立地條件)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분야 약사인력은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루었다.

本紙가 집계한 인력현황에 따르면 2000년 1월말 현재 의사출신 공직자는 보건복지부 5명, 국립보건원 13명,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각 4명(한의사 1명 포함)과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 1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총 7명으로 의사인력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본청에만 76명이 근무해 의약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서에 약사인력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국 6개 지방청인 서울(4명)·부산(5명)·대구(4명)·경인(9명)·광주(3명)·대전지방청(5명)에 근무하는 약사인력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106명에 이른다. 식약청 본청의 경우 약사인력 점유율은 전체 23%에 육박, `약사 파워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력은 총 15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외자(外資)기업에서 학술자문역이나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12월말 현재 전국 활동의사수 4만8,476명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사자 중 의사인력 점유율은 약 0.05%에 불과하다.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안과 의료보험수가체계에 대해 의료계의 끈질긴 지적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현상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전남醫大 이정애(예방의학)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의 경우 본부에만 약 140명의 의사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내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의사의 활동 영역이 좁은 것은 `우물안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며 “공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의 역할을 개척하는 것이 21세기 의료계의 생존전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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