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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5-20 06:00 (월)
1차진료 예외조항 삭제 검토

1차진료 예외조항 삭제 검토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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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예외조항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의료계 등 각 부처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99년 10월에 개정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보면 `급여의 절차'에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5개과에 대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직접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규정이 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타과에서 진료받기 위한 `창구역할'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이같은 규정 삭제를 검토한 것.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측은 지금까지의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수련의 양성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앞으로의 파장을 우려했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급여기준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또 한차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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