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금지 의견 반박
바른사회시민회의·의료와사회포럼 20일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을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데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과 의료와사회포럼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입장은 지극히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국민의 건강권에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의료와사회포럼은 "인권위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실례는 캐나다는 물론이고,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서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견해를 시대착오적 망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날 자유민주의의 구현에 인색한 반면 북한 주민의 인권 외면에는 적극적이었다"며 "인권위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작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인권위의 사죄를 요구한 뒤 정부당국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개인의 선택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법의 개정을 즉각 완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는 "인권의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일한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의료인들에게 특정 민족이나 인종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인권위의 권고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고통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일 것"이라고 인권위의 입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