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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6:00 (목)
선택진료제 진료 저하

선택진료제 진료 저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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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선택진료제가 효과적인 진료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료지원과 의사를 환자가 일일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을 주 진료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제가 주 진료의사와 진료지원과 의사의 효과적인 진료연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선택진료제 개선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을 통해 선택진료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진료가 가능케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환자의 80% 범위 내에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추가 비용 산정기준이 하향조정돼 선택진료 수입이 병원별로 30~40%씩 감소함으로써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찰료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합진찰료 전체에 대해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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