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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사건처리 `깔끔'

사건처리 `깔끔'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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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공제회 역할에 만족 못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제회'. 그러나 많은 회원들은 공제회가 실제 기여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대체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공제회가 `깔끔한 사건처리'와 `현실적인 보상처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 공제회가 최근 전국 2,41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분쟁사건을 겪었으며, 회원 10명 중 2명은 지금까지 2회 이상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보상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된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보상 기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제회가 `공제보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143명 중 72.1%인 1,740명은 공제회가 공제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22.0%, 무응답 1.6%, 반대는 4.3%에 그쳤다.
공제보험을 실시할 경우 희망 보상액은 1억원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00만원 26.6% ▲5,000만원 24.3% ▲2억원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동·폭력·진료방해 처리가 3,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고소·고발 등 법적 소송(1,725명), 합의액 산정 등 중재처리(1,112명), 보상금 부담(601명) 등의 순으로 사건 처리 우선 순위로 꼽았다.

오랜기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42.8%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요구조건 관철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37.0%를 차지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같은 회원의 여론을 바탕으로 새롭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제회로 거듭 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당 태스크 포스를 구성, 공제보험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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