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의약분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약분업 실시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한 보험재정 안정 대책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

지난 1년간 의약분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약분업 실시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한 보험재정 안정 대책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최근 의약분업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남녀 성인 1,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가 '의약분업 실시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불편함, 경비부담, 행정 미숙, 분업 취지를 살리지 못함 순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4.9%로 가장 많았다. 조급한 시행, 정책 잘못, 관리 소흘, 계산 착오 등을 정부 실책으로 꼽았다. 그 밖에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의사·약사의 이익추구(182) ,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용 관리 부실(18.0%), 의료수가 인상 및 내원환자 증가(10.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못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2.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잘 반영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종합대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도 70.1%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담배건강증진기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59.1%, 찬성 34.8% 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의약품 참조가격제도 반대 62.8%, 찬성 24.2% 반대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