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의료계 안팎으로 중요한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권이 탄생하여 출범하였으며, 의료계로서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치러낸 실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아직도 의료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5대 집행부는 국민건강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맞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회무 투명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사무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켰으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의사장터 및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는 의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와 국회의 의료법 개악에 단호히 대처하여 무마시켰으며,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사전 봉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깊이 우려하셨던 정부의 DUR시스템 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고시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예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불법 의료 등 의권을 침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여 특정 제약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 170곳에 이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고발조치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등록출원, 불법의료광고 등을 척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인상 및 물리치료 실시기준 개선,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관련 기준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협은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앞서 전 세계 의료인에게 한국의 의료수준을 소개하는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의협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집행부가 과도기 상태에서 출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각오를 마음에 담아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선진 의료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제반 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을 비롯하여 규제일변도 내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하여 불합리한 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루어져 회원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집행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협회 회관 이전 또는 재건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해 온 여러 공익사업들을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에 대한 의협과 의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의권 회복 사업과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의료상담도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연운동 등 각 사회공헌활동과 특히 지난해 전국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업무 협약에 나선 의료봉사 활동은 새해 좋은 결실을 맺어 회원여러분께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기 한파로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회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소의 해를 맞아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전국 10만 의사 회원이 단결하여 우직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희망을 향해 내디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09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장 주 수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