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이달 초 개최한 `산재노동자 재활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산재노동자 재활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요양과 현물 위주의 시혜에서 의료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준명(재활의학·인의협) 전문의는 발표를 통해 “현재 산업재해 장애인의 재활 운동과 작업치료의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 이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나은 전기치료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및 작업 재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료진과 근로복지공단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2%.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56.8%는 실업 상태이며 산재 장애인의 경우 작업에 복귀한 비율도 3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산재 장애인의 평균 월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인 233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얼마 전 산재노동자 재활 계획을 발표, 2005년에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재 장애인에 대한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하지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고작 15개밖에 되지 않으며 일부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나은 전기치료만 집중하고 있어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프로그램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산재 장애인이 작업에 복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활의학 전문가들과 산재노동자협회 관계자들은 산재 장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활수가 치료에 대한 수가의 과감한 재정비 및 인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의료재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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