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길 성공의 길<6>
국민의 입장에서 본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정부 중심에서 가계 중심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에 이어 올해 제시한 보장성 강화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제한 등의 민영의료보험 관련 정책제언들은 대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또는 공·사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과 운영의 주도권 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체의료비 중 정부에서 보장하는 비율을 보장성의 주요지표로 활용해 왔다. 전체의료비중 정부의 보장비율을 정책 주요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80%로 증가시키려 하다보니, 가장 빠른 기간에 쉽게 지표를 올릴 수 있는 식대 및 차액병실료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항목을 추가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직면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건강보험의 보장비율 관련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의료보장의 목표를 질환명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직면한 고액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정부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현재의 '벤츠보험'을 '2억원 보장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동차보험에도 벤츠와 충돌한 사고만을 보장해주는 '벤츠보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료보험에서는 암보험, 심근경색보험 등을 떼어내어 주계약으로 따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사고 난 차종별로 보험을 만든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조건인 것이다.
즉 합리적인 것은 사고난 차량의 차종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같은 원리로 의료보험도 암 등의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장을 해주어야 비로소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암보험 등의 소위 C.I. 보험(Critical Illness 보험)은 매우 비효율적인 보험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 또는 공사보험 연계로 국민 개인 또는 가구별로 무엇이 좋아지는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못한 것 또한 의료보장 관련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금번 보장성 계획에 다시 추가된 암의 경우 국민의 암에 대한 공포심을 보장한 것이지 국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비 위험(예를 들어, 신부전으로 인한 신장이식, 삼차신경통 등 기타 질환 및 다양한 사고)을 빠짐없이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국민들은 인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암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의료보장의 허점이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한도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 건강보험의 재정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보험료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 도입에 대한 신뢰에 문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해 흑자를 보았다고 해서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 접근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 6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추계와 실제 결과가 1조 이상 차이를 보인 해가 무려 4년이나 되고, 가장 추계가 정확했던 2006년의 경우에도 35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6년 모두 실제 재정결과치가 추계치보다 높아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동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재정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야 하고, 아울러 흑자가 나는 경우 개인에게 환급 또는 적립해 주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과거에 과다 납부한 정부건강보험료를 적절히 환급하거나 미래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건강보험의 당기 재정추계와 실제 결과 (단위:억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전의 경영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지상과제가 됐다. 의료시장 개방·FTA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의료기관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약력 /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전문위원
▲경희대학교 의료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