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의료분야 과감함 규제개혁 필요"...응답자 63% '양극화 우려'...논란 예상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일곱명이 민간자본의 의료산업 투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3%가 민간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데 찬성했다.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효과와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일반 국민이 59.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8%였다.
또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일반 국민은 60.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2%였다. 일반 국민의 57.1%는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의 결과로 의료서비스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응답이 63.2%에 달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찬성하면서도 의료의 특성상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상존했다.
의료서비스 가격 공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98.1%를 비롯해 기업인 93.4%, 경제전문가 98.1% 등이 절대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장 시급하게 높여야 하는 서비스 분야는 의료·보건복지(31.6%)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28.4%)·관광(28%)·고용지원(24.3%)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경제전문가들은 교육(46.2%)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라고 지목했다. 금융(43.2%), 컨설팅·회계·법률(24.1%), 의료·보건복지(21.5%)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서비스 분야(순위 복수응답)는 통신·IT(25.1%)가 1위로 조사됐으며 이어 의료·보건복지(25.0%), 교육(22.6%) 순이었다.
또 외국투자기업인들은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의료·보건복지(28.8%)를 꼽았는데, 이들 기업은 '한국 서비스 시장 진출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언어소통 어려움 및 문화의 이질성(47.5%)'과 '정부규제(46.3%)'를 꼽았다.
외국투자기업인들은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성장 가능성(70.0%)과 인력의 질(58.8%)은 매력적이나 대외개방성 및 경쟁부족(36.3%)과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36.3%)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교육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개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확대시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관련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