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간과한 점 지적…건보공단 일산병원도 임의비급여 문제 직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명품 탐사 프로그램을 자처하는 MBC 'PD수첩'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핵심인 적정 진료 수준과 적정 수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를 의사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오도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PD수첩'의 14일 방영분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그만두고, 진정한 심층취재를 통해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올바른 방송으로 거듭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PD수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국 47개 전문종합요양기관들이 모두 허위과다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일산병원은 어느 정도의 진료 수준을 유지하고 얼마만큼 수가를 받아야 병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세웠으나, 이 병원 역시 선택진료의사나 임의비급여 문제 등 다른 종합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두 번째 사례로 나온 화염상모반 환자의 경우에 대해 대전협은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생긴 문제로 방송을 본 일반인들은 병원이 1회 진료비 100만원 중 원래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98만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병원이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98만원이 아니라, 최대 6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장비의 비용은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해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받기는커녕 장비의 감가삼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