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투표서 찬성 71.6%...1차 반대결과 뒤집어
환노위 이혜훈 VS 심재철 대표발의안 나란히 상정
근로복지공단노조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찬성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27일 징수통합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노조원 2888명 중 2659명(92.7%)이 투표에 참여, 71.6%(1904명)가 찬성표를, 27%(720표)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3.1%(35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지난 3월 18일 노-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반대 51%(찬성 46%)로 징수통합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재협상을 진행해 왔다.
근로복지공단노조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업무 통합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놓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새로운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대표 발의안과 '건보공단으로 징수통합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30일 본회의 논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건보공단으로 징수통합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